성남시가 출생부터 생애 말기까지 시민의 삶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대하며 ‘전 생애 지원 도시’ 구현에 나서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 처음 품에 안기는 순간부터 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의 시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초점을 맞춰 각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끊김없이 이어가며 시민의 일상을 촘촘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생 초기 건강관리부터 양육과 교육, 노년기 복지,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 복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의 생애 전 주기 책임지는 복지정책을 살펴본다.
■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과 해님달님 놀이터로 돌봄 공백 없앤다
성남시는 최근 백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와 배우자, 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 27~36주 임산부를 중심으로 신생아와 접촉이 잦은 가족이 함께 접종하도록 설계해 출생 직후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질병 발생 이후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 자체를 줄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겠다는 접근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해님달님 놀이터’를 확대하고 있다. 해님달님 놀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주야간 시간제 보육 기능을 갖춘 시설로 운영돼 맞벌이 가정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놀이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간은 생후 6개월 부터 36개월 미만, 야간은 취학 전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 거주 또는 재직 영유아 가정이면 시간당 1천원에 이용 가능하다.
시는 최근 은행점, 단대점, 복정점, 도촌점, 정자점 등 5곳을 추가 개원해 총 16곳으로 확대했다. 각 시설은 어린이집 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고 주간 최대 6명, 야간 2명까지 보육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해님달님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교육 출발선부터 안전까지 촘촘히… 청년 ‘올패스 사업’도 확대
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지급해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과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1학년 신입생으로 시는 이를 통해 5천400여명의 신입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 초등학생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휴대용 SOS 성남벨’ 3만8천여개를 지역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보급했다. 해당 장치는 위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dB) 이상의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열쇠고리형 안전장치다.
지역 내 청년들의 취업과 빠르게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 올패스(All-Pass)’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학시험과 자격증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취업 준비 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어학시험 20종과 국가기술자격증 542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6종, 국가전문자격증 352종 등 총 1천11종의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에게는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한다.
올패스 사업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해마다 참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2천501명(10억원), 2024년 6천598명(20억원), 2025년 1만557명(28억원), 올해 1분기 2천221명(6억원) 등으로 수혜 인원이 꾸준히 확대됐다. 시는 정책 완성도 및 청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지급… 한 세기 삶에 대한 예우
삶의 후반부에 대한 지원도 이어진다.
시는 올해부터 100세를 맞은 어르신에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한 세기를 살아온 삶을 기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존중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령사회에서 ‘장수’의 의미를 공공 정책으로 구현했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를 위해 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회에 한해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장수시민증도 함께 수여된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으로 시는 올해 219명의 어르신이 해당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병원 대신 집에서 마지막을”… 내집 생애말기케어
삶의 마지막을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현실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정책으로 풀기 위해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역기반의 재택 의료 및 임종케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사업 운영체계 구축, 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등 총괄 역할을 수행하고 성남시의료원은 전문적 증상 관리 자문 및 응급 입원 지원 기능을 담당한다. 성남시의사회는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재택의료 역량 제고를 지원하며 협력의료기관은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과 임종기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을 수행한다.
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재택의료 서비스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는 시범 사업 성격으로 추진해 보편적 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시는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의료원, 지역 의원 등과 협약을 맺고 방문 진료 체계를 구축했으며 실제 대상자의 가정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 운영도 병행하고 있다.
출생 초기 건강을 지키는 예방 정책부터 양육과 교육, 청년의 사회 진입, 노년의 삶의 질, 생애 말기 돌봄까지 성남시는 생애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며 시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삶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지역 기반 의료·돌봄 체계를 통해 생애말기케어를 정책 모델로 정착시키고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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