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이인모 방북허용안' 등 대통령기록물 3만건 공개

주5일제·한미 FTA·남북정상회담 등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담겨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기록 활용 확대를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1천건을 30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왼쪽부터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사항 검토' 문서와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자료. [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자료를 선별한 것으로, 제11대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관계·통일, 재난 등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 운영의 흐름을 담고 있다.

남북관계·통일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민족화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한 '이인모 방북허용 기본추진계획(안)'이 공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물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의제를 담은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와 각 정당 대표에게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도 열람할 수 있다.

왼쪽부터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과 '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기본추진계획(안)' [국가기록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 등을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가 포함됐다.

당시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위로하고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대화를 제안한 '대통령 서한' 원문도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한국·프랑스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달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축하 서한'과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공군기의 폭격으로 우리 건설 근로자가 희생된 상황을 담은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가 포함됐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 결단을 담아 미국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와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도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주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 과정을 담은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와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가 공개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는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와 'FTA 추진 현황 및 전망'이 포함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한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 대책'도 공개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로 국민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 약 12만건에서 총 15만건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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