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제기된 시 수의계약 운영 의혹과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는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특정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된 정황과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는 업체,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수의계약 총량제가 시 본청에만 적용되고 사업소와 읍·면·동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운영의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들은 "춘천시가 최근 5년간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짧은 감사 기간 안에 계약 전반과 절차의 적정성 등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며 "수의계약 총량제의 미비점도 보완하고 사업소와 읍·면·동까지 포함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계약의 신뢰와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지난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춘천시의회도 지난 1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민섭 의원이 발의한 '수의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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