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에 만든 영상 21개 매장에 무단 도용…"자체 제작"까지 달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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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 원에 제작한 단일 매장용 홍보 영상이 2년 반 동안 국내외 21개 매장과 34개 온라인 채널에 무단으로 뿌려졌다. 심지어 제작사 이름은 지워지고 '자체 제작'이라는 뻔뻔한 딱지까지 붙었다.

분노한 제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920만 원 조정안마저 거부한 상대를 향해, 1400만 원 규모의 민·형사 동시 소송을 선언했다. 법조계는 “승산 있는 싸움”이라고 입을 모았다.

80만원 영상…국내외 21곳에 퍼져나갔다

영상 제작자 A씨는 플랫폼을 통해 한 업체에 80만 원을 받고 홍보 영상을 제작해줬다.

계약 당시 특정 매장에서만 쓸 수 있는 특수 해상도로 제작됐고, 비용 역시 단일 매장 전용 단가였다. 당연히 한 곳에서만 사용될 것이라는 거래 관행에 따른 계약이었다.

하지만 상대 업체는 이 영상을 2년 6개월간 국내외 최소 21개 오프라인 매장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34곳의 온라인 홍보 채널에 게시했다.

더욱이 A씨 이름을 지우고 '자체 제작 영상'으로 허위 표기하며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까지 침해했다.

결국 A씨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2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면서 조정은 최종 불성립됐다.

'자체 제작' 허위 표기, 변호사들 "명백한 범죄, 빠져나가기 어렵다"

A씨를 가장 분노케 한 것은 창작자의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자체 제작' 허위 표기였다. 법조계는 이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호균 변호사(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자체 제작 허위 표기는 성명표시권 침해로 형사고소 대상이며, 행위 자체가 명백해 사용 범위 해석 차이라는 변명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김영호 변호사(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역시 형사 처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자체 제작으로 허위 표기한 행위는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해 공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라고 설명하며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실질적 압박이 되고,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민사 위자료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920만원→1400만원 증액…숨겨진 도용처 찾는 '문서제출명령'

A씨는 조정 단계의 920만 원을 넘어 1400만 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증액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들은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증액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숨겨진 무단 도용 매장을 찾아내 청구 금액을 극대화할 비장의 무기로 '문서제출명령'을 꼽았다.

고준용 변호사(법무법인 도모)는 "민사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의 영업망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밝혀진 추가 침해 매장은 청구취지 확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전체 프로젝터 설치 내역이나 영상 배포 내역을 법원 명령으로 받아내, 드러난 21곳 외의 추가 침해 사실까지 모두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는 전략이다.

"단순 소액사건 아니다"…변호사 선임이 유리한 이유

A씨는 1400만 원이라는 소송 가액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였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사건이 액수만 보고 판단할 단순 소액사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준 변호사(클로저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복잡성을 설명하며 "국내외 사용 범위, 매장 수 산정, 손해액 계산, 문서제출명령, 형사고소 병행 등이 쟁점이므로 일반적인 지급명령이나 단순 대여금 소송과는 결이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허은석 변호사(법률사무소 한강) 역시 "특히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저작인격권 침해 주장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소액사건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상대방이 저작권위원회 조정안에도 불복하며 적극적으로 다투는 만큼, 복잡한 민·형사 절차를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전략적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