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합건물 민원 연간 3천건…"관리 투명성·공정성 높여야"
의무관리대상 아닌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 사각'…8대 전략 제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집합건물 비중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 서울만큼은 꾸준히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연구원의 정책리포트 '서울시 주거용 집합건물 분쟁 실태와 지원 방안'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분석 결과 작년 4월 기준 각 광역지자체의 사용승인 건축물 중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서울시가 40.2%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서울의 뒤를 잇는 인천도 30.7%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인천은 1990년대 말 집합건물 비중이 40%대로 전국에서 가장 컸으나 이후 꾸준히 낮아졌다.
이처럼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의 집합건물 가운데 대부분은 주거용이다.
서울 소재 집합건물 12만9천838개 중 공동주택은 12만560개로 전체의 92.9%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 용도로 쓰이는 오피스텔도 꾸준히 인허가받고 있어 실제 주거용 집합건물 비중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 이외의 주거용 집합건물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연구원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외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에 깊게 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집합건물 관련 서울시의 민원 창구인 상담실, 응답소,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총 7천520건이었다.
환산하면 월평균 약 260건, 연간 약 3천120건이다.
민원 원인은 관리비, 공용부분 변경, 관리단 운영, 건물 하자보수 등으로 다양했다.
예를 들어 전세 세입자에게 별다른 안내 없이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주차비가 별도로 청구된 사례,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례 등이 있었다.
연구원은 집합건물 관리 개선을 위한 8대 전략과 50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8대 전략은 ▲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 부실·불법 관리 감독 강화 ▲ 표준모델 개발·보급 ▲ 전문 컨설팅 및 인력 지원 ▲ 교육 및 역량 강화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이다.
연구원은 "현장 수요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향후 서울시는 주거용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중심의 관리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분쟁은 각 집합건물의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되 공공은 상담·조정과 전문 정보 제공 등 보완적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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