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신뢰 회복은 국민에 대한 책임…野 본질 흐려”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는 “정쟁이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 문제”라고 강조했다.

28일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문제 제기는 정치권 모두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할 사안”이라면서 “투표용지 부족과 부실한 선거관리로 국민께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정치는 이를 정쟁이 아니라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또다시 ‘개헌이냐 특검이냐’는 쓸데없는 이분법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무너진 선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울 것인가에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는 단순한 조사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의 본질적인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그 조직과 권한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조직 개편과 권한 재설계 등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개헌 논의 없이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개헌은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가장 책임 있는 제도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도 “국정조사로는 안 된다”고 하고, 선관위 개혁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헌은 정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민의힘도 억지 정쟁과 정치공세를 거두고 개헌과 국정조사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