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의 글로벌 톱텐시티(TOP10 CITY) 사업과 포뮬러원(F1) 그랑프리(GF) 대회 유치 등의 중단을 최종 결정했다. 다만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에 대해 재정 악화 탓에 결정하지 못하고, 이후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부분을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떠넘겼다.
인수위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7월1일 출범하는 박찬대호(號) 시정의 슬로건을 ‘압도적 성장·행복한 변화’로 정하고, 미래산업 육성과 재정정상화·책임행정을 중심으로 한 민선 9기 100대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는 우선 민선 8기가 추진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만 제외하고 폐지토록 권고했다. 또 글로벌 톱텐시티 정책도 전면 폐지하고 F1 GF 대회 유치는 가능성과 경제성이 낮다며 중단을 권고했다.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은 “F1은 유치 가능성이 매우 낮으면서도 경제성이 높지 않다”며 “또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 사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어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치 에너지를 다른데로 돌리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을 담당한 민선 8기 부서 ‘글로벌도시국’의 폐지 의견도 내놨다. 여기에 ‘민생담당관’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등을 폐지하고, 대신 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점검 태스크포스(TF)’ 발족, 예비타당성조사 전담부서와 소방공무원복지 전담부서 등을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수위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는 세부 내용을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시가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수위 재정분석 결과 현재 시의 5조5천195억원 규모 잠재적 부채 등 재정 악화 때문에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탓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취임 즉시 지방채 발행 없이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 요율을 20%로 하고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2차 추경을 통해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맹성규 인수위원장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지키되, 인수위가 캐시백 요율이나 결제 한도를 정하는 권고는 하지 않았다”며 “민선 9기 시가 시의회와 협의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인수위는 민선 8기의 정무직이 행정의 비효율성과 함께 책임감 있는 행정이 이뤄지지 않은 원인으로 꼽고, 수석 등 정무직 직급에 대한 개선 방안도 권고안에 담았다. 현재 시는 정책수석과 정무수석·전략기획수석 등을 비롯해 홍보기획·시민소통1·2·3수석 등 총 7개의 수석 자리를 두고 있다.
대신 정무직을 중심으로 정책 컨트롤타워를 재편한 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주요 개발사업 재검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안에 담았다. 현재 IFEZ의 주요 사업인 6·8공구 개발사업과 청라시티타워 등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 시 본청 차원에서의 관리·감독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1호 공약인 ‘A(AI)·B(Bio)·C(Culture)+E(Energy)’ 전략과 제물포·문학·부평(제·문·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총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ABC+E 전략에 더해 뿌리 및 기반산업에 대한 공약인 F(Fundamental industry)를 추가해 남동·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산단 재생사업에 대한 과제도 담았다.
이 밖에도 인수위는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방대한 운영에 대해서 긴급 감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에 담긴 ‘부칙’을 삭제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
맹 위원장은 “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라고 권고했다”며 “더군다나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 등의 근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적정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 혁신단’의 확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인수위가 채택한 권고안은 오는 30일 G타원 민원동 3층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박찬대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인수위의 권고안은 300만 인천시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을 민선 9기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민의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고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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