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에 엄중 항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에 무단 진입한 것과 관련, 엄중한 항의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주한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27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방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중러 양국 중국이 이날 동해, 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실시했다”며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겠다는 (양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에 접근하는 항공기를 조기에 탐지해 식별하기 위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KADIZ 진입은 ‘영공 침범’이 아닌 ‘진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경우 사전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진입 시점과 항로 등을 알리는 것이 관례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