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9기 출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줄줄이 구조조정 불가피

기자회견하는 박정현 대전시장직 인수위원장.(사진= 허태정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광역단체들이 재정난이라는 첫 번째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세수 감소와 지방채 증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이 겹치면서 새 단체장들은 취임과 동시에 공약 이행보다 재정 구조 재편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부터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 세종 인수위원회 모두 재정 상황 점검 과정에서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사업 재검토와 지출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가운데 새 지방정부의 첫 과제가 공약 추진이 아닌 재정 운용 능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전시는 재정 부담이 가장 크게 부각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측은 시 재정 상황을 심각한 수준으로 진단하며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 채무는 약 1조5800억원으로, 2022년 약 1조원 수준에서 크게 증가했다.

인수위는 대형 투자사업 확대와 국비 확보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 운용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계획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민선 9기 대전시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행사성 예산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형 도시 개발 사업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이 재정 조정 대상에 오를 경우 전임 시정 평가를 넘어 새 시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충남도 역시 재정 부담이 민선 9기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충남지사 인수위는 올해 부족 재원이 1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공약 사업을 재점검하고 있다. 당초 계획한 170여 개 공약도 재정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채 증가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린다.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 도정은 채무가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50조원 규모 투자유치 성과 역시 실제 사업 추진 상황 검증과 맞물려 민선 9기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는 민선 5기 출범을 앞두고 재정 안정화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세종시는 도시 건설과 인구 증가 과정에서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 수요가 늘며 재정 부담이 커졌다. 인수위는 재정 안정화 계정 소진 등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불필요한 지출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충청권 광역단체가 동시에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민선 9기의 성패는 결국 제한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약 축소는 정책 후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재정 부담을 감수한 사업 추진은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새 단체장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김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