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집착 그만" 野 "이제 협조 없다"…국회 원구성 파국 수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끝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에도 “법사위원장 집착을 내려놓고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국민의힘은 “더는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다”고 맞받았다. 여야는 오는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원구성 대응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정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회동,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을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조건 6월 내 원 구성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며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볼 때 여당의 요구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제 더는 만남을 위한 만남이나 협상을 위한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간청할 마음이 없다”며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 원 구성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제안이 없다면 굳이 여당 원내지도부와 따로 만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2020년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 권력을 독점했던 문재인 정부 말기의 오만과 독주가 그토록 그리웠나. 이제 더 이상의 야당 협조는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6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만 재확인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견제를 위해 국회 관례대로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발목잡기’를 우려하며 이를 거부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원구성 절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조 의장은 당초 지난 24일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양당에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제출 시한을 26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전반기 상임위원 명단을 토대로 새로 등원한 의원들을 반영한 배치안을 작성해 양당에 전달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자신들의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상임위원장을 특정 정당 몫으로 정한 조항은 없다”며 “국민의힘이 위원장 한 자리를 얻기 위해 국회 전체를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즉각 원 구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도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 끝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가 열릴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의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도 전체 상임위원회 보이콧 등 ‘비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협박하듯 나오는 것은 헌정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며 “그쪽에서 극단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극단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29일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대응 방침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