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의 혁신적인 규제 개선 성과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2026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천시가 최종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는 26일 도청에서 12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5월 예선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지자체가 본선 무대에 올라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부천시가 대상을 받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본선 평가는 창의성과 해결 난이도, 타 지자체로의 파급 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 온라인 투표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부천시는 ‘정부양곡 대금수납 가상계좌 수납체계 구축으로 20년 현금수납 관행 혁신’ 사례를 선보여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천시는 기존에 수급자가 직접 현금으로 내거나 동별 계좌로 일일이 입금해야 했던 취약계층 정부 양곡 대금 납부 방식을 가구별 고유 가상계좌 도입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를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린 점이 인정돼 3천만원의 시상금을 확보했다.
최우수상은 하남시와 가평군 등 2개 시·군에 돌아갔으며, 각각 1천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하남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침 개선을 통한 반환공여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제안해 규제 돌파구를 열었다는 평을 받았다. 가평군은 ‘재난폐기물 안전관리지침 개정으로 예산절감, 신속한 폐기물 처리 및 민생불편 해소’를 통해 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성을 확보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어 우수상은 고양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지자체가 나란히 수상하며 각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고양시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으로 고양-김포-인천을 잇다’를, 김포시는 ‘아파트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100% 동의 문턱을 낮추다’를 발표했다. 연천군은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기존 건설업등록업체의 기술인력 중복인정특례 사각지대를 해소’한 성과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에서 수상 결실을 맺은 6개 시·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6년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경기도 대표 자격으로 출전해 전국 지자체들과 다시 한번 우수성을 겨루게 된다.
김백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지난 1년간 민생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시·군이 쏟은 규제 혁신 노력이 이번 대회를 통해 결실을 보았다”며 “발굴된 우수 모델들이 도내 전역으로 확산돼 도민들이 삶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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