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AI 이미지
A씨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한국어로 번역해 복제한 웹툰 1천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한 공유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외에 웹사이트 서버를 두고 경찰의 추적을 피했고, 웹사이트에 있는 도박 배너 광고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A씨는 지난 11일 한국이 2002년 일본과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일본인 최초로 국내 송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 '북토끼', '뉴토끼'도 운영한 혐의를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 표지 / 네이버시리즈
웹툰 '중증외상센터' 시리즈를 그린 홍비치라 작가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법웹툰·불법도박 광고망·긴급차단 실효성 점검 토론회'에서 "긴급차단은 효과가 있지만 차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력한 처벌과 AI 기반 자동채증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 창작자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홍 작가에 따르면 지난 4월 불법 웹툰 사이트 '뉴토끼' 폐쇄 직후 연재작 '중증외상센터: 외과의사 백강혁' 매출은 최대 36.3% 증가했다. 지난 4월 27일 매출은 같은 요일 평균 대비 17.9%, 28일 30.13%, 29일 36.3% 각각 늘었다.
홍 작가는 "불법 경로가 차단되자 독자들은 다시 정식 플랫폼으로 이동했다"며 "불법 유통이 창작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홍 작가는 "뉴토끼가 다시 운영을 시작하자 매출은 곧 기존 수준으로 돌아왔다"며 "긴급차단 이후에도 제 작품은 여전히 불법 사이트에 게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는 불편함을 잠시 겪을 뿐이고 운영망은 계속 살아 있다"며 "현재 차단 방식은 접근 경로 일부를 막는 효과는 있지만 불법 유통 구조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가들은 불법 사이트 차단 이후에도 새 주소와 우회 경로가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꼽았다.
이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단순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넘어, 불법 도박 광고망과 결합된 온라인 범죄 생태계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웹툰 및 웹소설 사이트 내 도박 배너 노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 해외 플랫폼 및 CDN 사업자와의 협력, 그리고 차단 기술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이하 한콘창)은 불법 사이트의 재출현 현황 공유, 피해 작품 확인 및 권리자 검증 지원, 표준 증거 패키지 마련, AI 자동 채증 기반의 6개월 시범사업,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방심위·사감위 간의 자료 연계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김준재 한콘창 AI 리서치 엔지니어는 "AI가 스스로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차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를 표준화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법적 대응 역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외 모니터링, 불법 복제물 삭제·차단,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국제 공조, 민간 협력 등을 추진 중이며, 향후 종합대응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권수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은 "다음 주 저작권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가 문체부 내에 출범할 예정"이라며, "전문 수사 역량과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법 집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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