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법사위 독재…또 오랜 버릇 도졌다"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두고 이견을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야당 의원 몫 상임위를 국회의장이 직권 배정한 데 대해 “야당 의원 자리까지 손을 대는 입법 독재”라며 “또 민주당의 오랜 버릇이 도졌다”고 비판했다.

국회 입성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사진 = 연합뉴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서 일할지를 상대 당 출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정해 통보했다”며 “의원 개개인의 상임위를 다른 당이 찍어 주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정식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를 전반기 명단 그대로 복사하다시피 배정했다”며 “새로 당선된 의원들만 빈자리에 기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 견제와 균형을 고민했다면, 이렇게 대충 베껴 던지듯 처리할 순 없다”며 “이 졸속 자체가 야당을 협상이 아닌 찍어누를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원에게는 저마다 쌓아온 전문성이 있고, 일하고 싶은 분야가 뚜렷하다”며 “어떤 자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의정의 성과도, 국민이 받는 혜택도 달라짊에도 의장은 그런 고려 없이 의원의 경력과 의사를 무시한 채 자리를 일방 통보했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짓밟는 오랜 버릇이 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파행의 뿌리는 결국 법사위원장”이라며 “민주당은 왜 법사위를 못 내주는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법사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한 마디로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들 입법을 거침없이 처리하려면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속내만 내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자리를 정권의 입법 도구로 삼고, 그 욕심을 위해 협상 대신 힘을, 설득 대신 의장의 직권을 동원했다”고 했다.

그는 “소수 정당 의원들의 상임위 자리까지 다수가 정해 주는 이 풍경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조정식 의장은 일방적인 직권 배정을 거두고 법사위원장을 제2야당 몫으로 되돌리는 정상적인 협상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