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유치 현실화 촉각…통합특별시 산업 전략 중대 분기점
권한 이양·공공기관 이전·특례 구체화로 통합 실효성 확보해야
[※ 편집자 주 = 대한민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40년 만에 하나로 통합됩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행정통합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에 힘입어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역사적인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맞아 통합의 과정·의미·과제를 7차례로 나눠 살펴봅니다.]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제시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인센티브와 특별법상 재정·산업 특례가 재정위기 극복과 미래산업 도약의 실질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정부의 반도체 지방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차 기반과 전남의 재생에너지·산업용지·항만 물류 기능을 결합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이 커지면서 통합특별시가 남부권 첨단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부의 20조원 지원 약속이 기존 국비 사업이나 기관·사업 이관분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에 그칠 경우 실제 순증 재원과 집행 자율성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중앙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기금 운용의 실효성 확보도 통합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조원 통합 인센티브, 순증·재량 재원 확보가 관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정부가 약속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다.
그러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최근 시민과의 대화에서 "20조 정부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 않다"며 "사업에 붙이고, 실제 순증하는 것은 그에 못 미치겠다"고 밝혔다.
20조원 인센티브가 전액 현금성 국고 지원이 아니라 기존 국비사업, 중앙정부 사업 이관, 공공기관 이전,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 기관·사업 이관분까지 포함한 '패키지 지원'으로 짜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 경우 쟁점은 명목상 20조원이라는 총액보다 실제 가용 재원의 규모로 옮겨간다.
통합특별시 재정에 새롭게 더해지는 순증 재원,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 재원, 지방비 부담을 동반하지 않는 순수 국비 지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민형배 당선인 인수위) 분석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통합특별시 세입 증가분은 1천31억원에 그치는 반면 필수 세출 소요는 5천34억원으로, 부족재원은 4천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2025년 말 기준 전남·광주 채무잔액도 3조6천514억원에 달한다.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도로망 확충, 교육재정 전입금,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압박이 크고 전남은 넓은 면적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 농어촌 복지, 고령화 대응, 권역별 균형투자 수요가 크다.
여기에 행정체계 구축, 청사 운영, 정보시스템 통합, 조직·인사 조정, 의회·교육청 통합 비용까지 더해지면 출범 초기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20조원 지원의 성격을 기존 사업 재분류나 특정 사업에 묶을 경우 통합특별시가 당장 필요한 재정난 해소와 미래산업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 자체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행정통합교부세, 통합지원금, 국고보조율 상향, 별도계정 설치, 통합 비용 직접 지원 등 법적·제도적 담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반도체 지방투자 발표 임박…호남 클러스터 기대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잇따라 만나 반도체 지방투자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결과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 보고회'에서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3대 분야의 대규모 투자 계획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또 오는 30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광주에서 반도체 관련 대기업이 참여하는 국민 보고회도 예정돼 있어 기대감이 높다.
특히 정부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과 남부권 반도체 벨트 구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주요 발표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도체 유치가 현실화하면 이는 통합특별시 산업 전략에도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은 각각 AI 집적단지, 미래차, 에너지산업, 재생에너지, 항만·물류, 대규모 입지 등 강점을 갖고도 반도체 산업 유치에서는 수도권·충청권에 밀려 있었다.
그러나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의 AI·미래차·데이터 기반과 전남의 재생에너지·산업용지·항만 물류 기능을 하나의 광역 산업권으로 묶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특별법에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클러스터 지원, 인허가 특례 등이 담긴 점도 호남권 입지 명분을 강화하는 요소다.
통합특별시 특별법상 AI 집적단지, AI 도시 실증지구, 반도체 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 국가 우선 지원 근거도 기업 유치 과정에서 제도적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투자로 이어지려면 대규모 전력·용수 공급, 산업단지 조성, 폐수처리, 도로·철도·항만 물류망, 전문인력 양성, 세제·입지 인센티브가 동시에 제시돼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앵커 기업의 투자 계획이 호남권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될지도 관건이다.
결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순 행정통합을 넘어 국가 첨단산업 재배치의 실제 거점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 권한 이양·공공기관 이전, 특례 실효성이 성패 가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는 중앙권한 이양,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기금 운용 원칙이 담겼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산업단지 지정, 기업 지원, 에너지 전환, 농수산 가공·유통, 도시개발, 균형발전 사업 등에서 중앙정부 승인과 부처 협의에만 의존하던 구조가 완화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가 권한 이양계획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규제 완화 등을 조정하면 통합특별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기존 개별 광역단체보다 큰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특례도 산업 유치와 연계될 수 있다.
에너지·기후 관련 기관은 나주 혁신도시와 전남 에너지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AI·데이터·문화콘텐츠 기관은 광주권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계하고, 해양·항만·농수산 관련 기관은 전남 해안권과 묶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기관 분산에 그치지 않고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로 이어져야 청년 일자리와 민간기업 동반 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균형발전기금도 통합 이후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핵심 재원으로 꼽힌다.
광주권, 나주·무안권, 동부권, 서남권 간 투자 배분 갈등이 불가피한 만큼 권역별 핵심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통합특별시의 성패는 20조원이라는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법상 특례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한과 투자로 전환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김광란 민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은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재정 지원뿐 아니라 중앙권한 이양과 공공기관 이전, 균형발전 투자가 함께 가야 한다"며 "특별법 특례를 지역발전 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이 출범 직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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