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10조7천여억원…학교당 평균 371억원
김문수 "사립대 법인들, 정부·등록금에만 의존 말고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재정 지원이 10여년 사이 대폭 증가했지만, 사립대의 법인 전입금은 사실상 정체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사립대 290개교(원격대학, 대학원대학 제외)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재정 지원 총액은 10조7천762억원이다.
2011년 3조3천238억원과 비교하면 13년 사이 3.2배로 뛰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 지원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9년 7조3천476억원에서 2020년 8조797억원, 2021년 8조1천133억원, 2022년 9조1천349억원으로 늘어났고 2023년에는 10조124억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학교당 평균 지원액도 2020년 272억원, 2021년 275억원, 2022년 311억원, 2023년 342억원, 2024년 371억원으로 계속 확대됐다.
2024년 사립대 재정 지원을 주체별로 보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정부가 10조3천86억원(95.7%)으로 대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4천675억원(4.3%)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사립대 운영에 들어간 국민 혈세가 많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달리 학교법인(재단)이 사립대로 전입하는 재정 기여를 뜻하는 법인 전입금은 증가 폭이 미미하다.
2024년 전국 사립대학 275개교의 법인 전입금은 7천868억원이다.
이는 2023년 7천936억원(276개교)보다 68억원 줄어든 수치이고 2011년 7천129억원(293개교)과 비교하면 13년 사이 10.4%(73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통계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결산서를 제출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대학원대학, 전공대학, 기능대학, 원격대학은 제외됐다.
사립대 운영 수입은 학생 등록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법인 전입금 등 3개 축으로 이뤄진다.
운영 수입에서 법인 전입금 비율은 2024년 3.5%로 202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고 2011년 3.9%보다는 0.4%포인트(p) 낮았다.
이 비율은 2019년 3.3%에서 2020년 3.6%로 오른 뒤 2021년 3.6%, 2022년 3.6%, 2023년 3.7%로 매년 3%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사립대의 법인 전입금이 별로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립대들은 그동안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 학생에게 돌아가는 국가장학금이므로 재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호소하며 정부에 등록금 인상의 법정 상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 276곳 중 200곳(72.5%)이 2년 연속(2025∼2026학년도)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대 재단들이 전입금을 늘리며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대학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사립대 재단들도 교육 투자 등으로 호응할 필요가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5일 내국세 총액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초·중·고교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교육·평생 학습·영유아 교육 등에 골고루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법인의 사립대 전입금은 사실상 제자리인데 정부 재정지원은 3배 정도로 늘었다"며 "사립대 운영비를 정부와 등록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립대 법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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