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런·한강 프로젝트 등 성과…토허제 논란·안전관리 과제는 숙제
8기 이어 9기 시정 맡은 오세훈 시장…"서울, 글로벌 톱3 도시로 도약"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황재하 김준태 기자 = 이틀 뒤 막을 내리는 서울시 민선 8기는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를 양대 축으로 한 주요 정책이 시민 생활과 도시공간 전반에 자리 잡은 시기로 평가된다.
교육·교통·건강 등 생활 밀착형 정책과 한강·정원도시 등 공간혁신 사업은 구체적 성과를 냈지만, 각종 사건·사고로 재난 안전 관리 이슈가 불거지고 일부 정책은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시정은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동행·매력'을 중심으로 교육·주거·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도시의 공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는 '약자동행지수'를 도입해 시정 전반에 적용하고 서울런, 디딤돌소득, 미리내집,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대표 교육 정책인 서울런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다.
올해 대학입시에서는 참여자 1천477명 중 914명이 합격했고, 주요 대학·학과 합격자는 76명으로 전년보다 21% 늘었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사교육비 감소율은 61.3%, 월평균 절감액은 2023년 25만6천원에서 지난해 34만원으로 증가했다.
정책 효과가 확인되자 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인 기후동행카드가 누적 충전 2천만건, 월 이용자 약 80만명을 기록했다.
서울시 정책을 넘어 정부의 '모두의 카드' 출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은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며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장됐다.
참여자의 의료비 증가폭은 21만4천650원으로 비참여자 25만9천995원보다 낮았고, 1년 이상 참여자의 우울감은 3.84점에서 2.82점으로 개선됐다.
도시공간 분야에서는 한강과 정원도시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
한강 르네상스 정책을 통해 콘크리트 호안 57.1㎞ 중 52.2㎞, 91.4%가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됐고, 여의도공원의 3.3배 규모인 134만㎡의 생태공원도 한강변에 추가 조성됐다.
한강변 수목은 2000년대 중반 80만그루에서 현재 373만그루로 늘었다. 올해 3월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6월 현재 이용객 40만명을 넘겼다.
정원도시 프로젝트도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됐다. 서울시는 매력가든·동행가든 1천76곳, 76만㎡ 조성을 완료해 올해 목표 1천10곳을 조기 초과 달성했다. 전체의 69%를 공원 소외지역인 동북권 396곳과 서남권 346곳에 집중했다.
도시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 서울 2.0'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했다. 과거 '디자인 서울 1.0'이 가판대 3천500개, 구두수선대 1천개, 간판 1만992개를 정비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면, 디자인 서울 2.0은 도시 곳곳에 재미와 활력을 더하는 '펀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친환경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도입, 지하철 전 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전기·수소버스 확대 등으로 공기 질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서울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006년 67㎍/㎥에서 2011년 47㎍/㎥, 지난해 35㎍/㎥로 낮아졌다.
민선 8기 시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2022년 수도권 집중호우와 이태원 참사, 올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확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등 재난·안전 이슈가 잊을만하면 반복되면서 재난 대응과 공공 안전관리도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정책 논란도 있었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약 한 달 만에 확대 재지정한 것은 정책 예측 가능성 논란을 불렀다.
광화문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은 장소 성격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교통방송(TBS) 지원 중단, 기후동행카드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한강버스 추진 지연 등도 민선 8기 쟁점으로 남았다.
민선 9기는 8기에서 안착한 정책을 확대하고 장기 프로젝트의 성과를 구체화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강북 전성시대, 도시철도망 확충,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은 정책 연속성을 바탕으로 추진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5선 서울시장으로 연임에 성공해 민선 9기 서울시정을 이끌게 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글로벌 톱(top)3 도시'로 끌어올리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글로벌 톱3 도시는 그냥 순위를 올려보자는 구호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 목표"라며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민선 9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