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영장기각 맞불?…3건 중 1건 검찰이 제동

중앙지검 구속·압수영장 기각률 32%…4년 새 10%p 급등

"경찰 수사가 미진한 탓이다"…"검찰이 영장 깔고 앉아"

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의진 기자 =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구속·압수수색 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영장 10건 중 3건 이상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영장은 1천187건 중 32.6%인 387건이 기각됐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2만3천165건 중 7천427건(32.1%)이 기각됐다.

영장 기각은 혐의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영장이 수사에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조치다. 반려와 달리 기각되면 같은 영장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경찰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 건수 및 기각률 [제작 전재훈]

특히 영장 기각률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올랐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2021년 20.4%에서 2025년 30.4%로 꾸준히 상승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같은 기간 17.2%에서 26.9%로 치솟았다.

압수수색 신청 건수 자체가 폭증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영장 청구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 및 기각 건수 및 기각률 [제작 전재훈]

검찰은 기각률 급등의 원인을 '경찰 부실 수사'라고 주장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직접 수사가 늘었지만, 수사력이 따라오지 못해 무턱대고 영장부터 신청한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반려가 아닌 기각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청구권이 경찰 수사를 견제할 마지막 보루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한 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도 물 건너간 마당에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영장 청구권 하나 남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경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이 '화풀이'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 현직 총경은 "과거엔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고 재신청을 독려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답이 일주일 후에 온다. 영장을 깔고 앉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도 없어지는 마당에 경찰을 도와주는 일이 달갑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촬영 김인철]

검찰이 영장을 반려·기각하며 수사가 장기 표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년을 넘어선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두차례 구속영장 신청이 5월 기각되자 현재 재신청도 송치도 하지 않고 있다.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두 차례 반려되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부작용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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