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조원 투입해 물가 잡기 총력…농축수산물 할인·AI 고용대책 병행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과 구윤철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뉴스락]

[뉴스락] 정부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에너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녹색 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안정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고물가·고환율·고금리와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반영해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현행보다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고가격 제도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7~8월 중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물량을 2억개 추가 확보하고, 7월에는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톤을 직수입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기존 지원금에 더해 14만7000원을 추가 지급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규모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정부는 AI와 녹색 대전환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마련한다. 업종과 지역별 일자리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전환의 충격이 집중되는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노동자와 청년을 대상으로 AI 및 녹색기술 특화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해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하는 등 산업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조적인 물가 상승 요인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할인과 수입 확대, 에너지 지원 등이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환율과 원자재 가격, 물류비 등 근본적인 비용 부담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공급 안정 대책과 시장 여건에 달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