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민선 9기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 당선인의 취임을 약 두 달 앞두고 단행된 부여군 국장급(4급) 승진 인사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용우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해당 인사를 "차기 군수 인사권을 제약한 월권성 인사"로 규정한 가운데, 당시 인사를 결정한 홍은아 부군수가 "인사권 제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시 판단은 옳았다"고 밝혀 자기모순 논란에 휩싸였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김경태 농림축산환경국장과 김지태 문화체육복지국장이 명예퇴직한 직후인 5월 1일, 홍 부군수는 이종록 씨와 안중완 씨를 각각 농림축산환경국장과 문화체육복지국장으로 4급 승진 발령했다.
국장 공석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승진 인사가 이뤄진 것이다.
홍 부군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국장급 정책 결정 권한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명 과정에서는 재난 대응 명분과 실제 인사 내용이 맞지 않는 대목이 잇따라 드러났다.
홍 부군수는 농림축산환경국장 승진의 필요성을 재난 대응으로 설명했지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승진 역시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재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재난 대응' 논리가 승진 대상자 2명 모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한 셈이다.
특히 시간적 흐름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홍 부군수는 "5월 10일 산불이 발생해 농림국장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해당 승진 인사는 산불 발생보다 9일 앞선 5월 1일 이미 단행됐다.
또한 두 국장의 퇴직 의사를 "3월쯤부터 알고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퇴직 다음 날 곧바로 승진 인사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논란은 인사권 침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홍 부군수는 "민선 9기 군수님의 인사권이 제한된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렇다면 당시 판단은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판단은 옳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차기 군수의 인사권이 제한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은 정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인수위원회가 제기한 '월권 인사' 논란에 오히려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용우 부여군수 당선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이뤄진 5월 국장급 승진 인사는 부여군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렵고 충남 전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특정 간부를 염두에 둔 코드인사이자 알박기 인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이번 승진 인사의 적법성과 공정성, 절차 전반에 대한 공식 검토를 지시하면서 향후 감사 또는 후속 조치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반면 홍 부군수 측은 "재난 대응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인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승진 인사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인사 범위와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존중 원칙을 둘러싼 논란도 한층 확산될 전망이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