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복지사업 협의절차 간소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적정진료 환경조성 세미나를 통해 의료계의 현장 우려를 공론화하는 등 통합특별시의 복지·의료 체계 안착을 위한 정책 논의가 진행됐다.
◆복지부, 7월 1일 출범 대비 협의절차 전면 간소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6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통합 이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지역명 등 사업 정보를 일괄 현행화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통합 후 신규·변경 사업에는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복지사업을 한데 모아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신청한 사업은 우선심사(Fast-track) 대상으로 분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청 양식도 간소화하고, 2013년 이후 복지부와 협의한 사업 목록을 사전 공유해 지자체의 서류 작성 부담을 줄인다.
▲권역별 전문가 자문도 병행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전문가 자문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국립대·국책 및 시·도 연구원 소속 전문가 27명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 4개 권역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해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운영 중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통합시 발족의 취지에 맞게 찾아가는 컨설팅과 현장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은 덜고, 주민께는 필요한 복지 혜택이 신속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세미나, 의료계 “통계 중심 적정진료 관리 방식 재검토해야”
6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적정진료 환경조성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적정진료 가치확산을 위한 의료계 역할’을 발표한 최운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의료 과다·중복 이용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료현장의 특성이 제도 운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여 청구자료와 평균 진료량을 기준으로 이상 경향을 탐지하는 현행 방식이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단순 통계 중심 접근은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사례까지 과잉진료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의료현장의 위축과 소극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재명 수석부회장은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올바른 의료 이용 문화 확산'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자 대상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정 안정이 가능하며, 단속과 규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적정진료 환경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토대로 향후 추진되는 타 지역 행정구역 통합 시에도 동일한 지원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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