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원회가 6월 25일 제7차 회의에서 ‘간병 걱정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심의하고, 급성기 병원부터 요양병원·지역사회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연속적 간호·간병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사적 간병비 연 12조 돌파…구조적 개선 시급
▲간병인 월 370만원, 65세 이상 중위소득의 1.7배
전체 입원환자 중 약 60%가 여전히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적 간병비 규모는 2023년 10조1000억원에서 2025년 1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인 고용 비용은 월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에 달한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1일 본인 부담이 3만원 수준으로 사적 서비스(10~20만원)보다 낮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비수도권 독거노인 비율은 2020년 16.2%에서 2024년 23.7%로 급증해 간병 수요는 앞으로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년 넘게 시범사업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25년 말 기준 822개소·8만8736병상으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
참여율이 인천 61.0%, 서울 33.8%인 반면 제주는 7.5%, 전남은 15.3%에 그친다. 경증 환자 위주 운영, 일부 병동에서만 시행되는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4대 전략·12대 과제…'병원에서 가정까지' 혁신
▲급성기: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전 병동 전환
위원회는 현재 병동 단위로 운영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병원 단위 모델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병원 전체 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병동별 배치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환자 중증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비수도권 국공립병원부터 우선 시행하고 참여 병원에 더 높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지역 차등 보상, 시설 개선비 지원, 대체간호사 추가 도입 등 비수도권 유인책 강화도 권고에 포함됐다.
▲요양병원: 중증 치료 역량 높은 곳부터 간병 급여화
전국 요양병원 1300여 개에서 간병인 1인이 평균 7.5명을 돌보는 실정으로 돌봄 부실 우려가 크다.
위원회는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 급여화를 추진하고,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양병원 이용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요양병원에 간병인력 교육·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급여화 이후 환자 개인 부담이 사적 간병 이용 시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본인부담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할 것도 제안했다.
▲지역사회: 분절된 재택간호 통합…연속 돌봄 체계 구축
현재 가정간호(의료법),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법),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방문간호, 가정형 호스피스 등이 각기 다른 법률과 재원으로 분절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재택간호'로 통합하고 퇴원환자·거동불편자·생애말기 환자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사회 재택의료 의사와 재택간호 간호사 간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비대면 협진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프라: 간병인력 자격·관리체계 신설
현재 병원별로 역할이 제각각인 병동지원인력을 '간병인력'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명확한 역할과 자격·교육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 간 간호인력 격차(인구 만명당 서울 65.6명, 세종 26.3명)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보건간호사제·지역공공간호사제 확대와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제안했다. 중장기 간호·간병 혁신 로드맵 수립도 권고에 담겼다.
위원회는 “간병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이 홀로 짊어져야 할 사적 부담이 아니다”며, “국가가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간병 파산'과 '간병 비극'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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