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직권남용 현행범’ 언급한 안철수의원 고발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주장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안 의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즉각적인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안 의원이 청와대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지역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하명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검토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투자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미래를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과거 국정농단 사태의 불법적인 재단 출연금 강요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황당한 억지이자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한 정당한 정책 추진을 두고도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는 자극적인 언어까지 동원했다”며 “이처럼 저급한 단어들을 남발하며 흑색선전에 몰두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의지마저 꺾어 국가 경제와 공동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무책임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이 행태에 대해 어떠한 선처도 없이 즉각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안 의원은 소모적 가짜뉴스 생산을 당장 멈추고 얄팍한 거짓 논리로 국민을 호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과거 국정농단 재판 당시 대통령이 대기업에 특정 재단 출연금을 제안한 사실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