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선고된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며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를 강조하며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이자,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검찰 조직을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책임론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도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