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6월 25일 확정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을 통해 고위험 산모와 조산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모자의료센터 기능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고, 소아 진찰·수술·재활 전 과정의 수가를 연 3천억 원 규모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산모·조산아, 모자센터 중심으로 집중 보상
▲분만 안전정책수가 최대 5배 인상
현재 분만에 적용하는 공공정책수가는 최대 176만 원으로 모든 분만에 일률 지원돼 고위험 분만과 조산아 치료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정부는 산모 중증도, 신생아 상태(주수·체중), 지역 등을 종합 고려해 중증모자센터와 권역모자센터 중심으로 가산 수가를 대폭 신설한다.
중증모자센터에서 28주 미만 조산아를 분만할 경우 기본 분만 수가에 약 440만 원을 가산하고, 비수도권 모자센터는 약 506만 원을 가산한다.
권역모자센터에서 28~32주 조산아를 분만하면 341만 원(비수도권 407만 원)이 가산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최대 2.5배
분만뿐 아니라 신생아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기간의 보상도 대폭 강화된다.
중증모자센터에서 28주 미만 조산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기본 입원료(1일 약 96만 원)에 120% 가산(1일 약 115만 원)을 더해 2.2배 수준으로 지원한다.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는 150%(1일 약 144만 원)를 가산해 2.5배 수준으로 보상한다. 신생아 중환자실 처치에는 50% 가산이 신설되며, 비수도권은 100%를 가산한다.
24주 미만 조산아가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에서 분만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 4주 입원할 경우, 현행 3,160만 원이던 진료비가 7,520만 원(경기 소재 중증모자센터 기준 6,64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임신·분만 수술 200여 개 20% 인상
모든 종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임신·분만 및 자궁적출 등 생식기 관련 수술·시술 200여 개의 상대가치점수를 20% 인상한다.
전치태반·35세 이상 산모 등 고위험 제왕절개에는 100~200%의 '고위험분만 수가 가산'이 신설된다. 심야 분만(22시~익일 6시) 가산도 현행 100%에서 150%로 인상된다.
◆소아 의료, 진찰부터 중증수술까지 전 과정 보강
▲소아 진찰 가산 연령 6세→8세 확대
소아 진찰료 가산 적용 연령이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상향되고 가산율은 5~25%로 높아진다.
입원료 가산도 8세 미만 기준을 유지하면서 가산율이 현행 30~50%에서 40~60%로 인상된다.
▲중증소아 수술 50% 추가 가산
종합병원 이상에서 1,600개 중증수술을 6세 미만 소아에게 시행할 경우 성인 기준 20% 인상에 더해 50%를 추가 가산한다.
소아 중환자실 처치에는 50% 가산이 신설되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는 100%를 가산한다.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1세 미만 소아에게 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할 경우, 현행 14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보상이 강화된다.
▲어린이 재활 접근성 확대
재활치료가 필요한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현행 47개소에서 66개소로 확충한다.
집중 재활치료 가산 연령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연간 집중 재활치료 수혜 아동은 약 7,500명에서 최대 9,8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 야간 진료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현재 151개소) 중 입원·수액치료 등 중등증 소아 진료 기능을 하는 병원급에는 소아전문관리료(약 5만 원)가 신설되고, 소아 인구가 적은 시군구 소재 달빛어린이병원(121개소)에는 야간진료 수가 30%가 가산된다.
모자·소아 분야 수가 강화 조치는 일부 과제(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를 2026년 3분기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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