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은 집값 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을 생산적인 분야와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 수익률을 낮추고 자본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하 경제성장수석은 26일 청와대 유튜브 채널 '어쩌다 청와대 에피소드2'에 출연해 "부동산 투기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것(대책)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나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돈의 흐름을 부동산으로부터 생산적인 곳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버는 것이 생산적 활동을 해서 버는 것보다 좋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부동산 투기의 기대수익률을 낮추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에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별로네, 좋은 투자가 아니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방향"이라며 구체적인 정책은 향후 발표될 대책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자체보다 자산의 흐름을 바꾸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함께 출연한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부동산보다 다른 부분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면 된다"며 "부동산이 아니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더 매력적인 투자처로 옮아가는 첫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여러 방법을 고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재정 여력도 강조하며 향후 경제정책 추진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류 보좌관은 "반도체가 그냥 터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고 국가채무도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도 "올해는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개선을 전망했다.
내년도 예산은 미래세대를 겨냥한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류 보좌관은 "올해와는 다르게 미래세대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여러 사업과 정부 정책이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최근 코스피 상승과 관련해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며 "국민들의 자산 양극화와 박탈감,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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