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정책의 최상위 청사진인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총 200조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60조원 이상을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입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초격차 반도체 기술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76개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과 범부처 R&D 투자·평가의 기준이 되는 국가 최상위 전략 문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과학기술혁신체계 △AI 대전환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등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 40대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과기정통부 장관) 중심으로 R&D 컨트롤타워를 재정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정책·투자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5년간 200조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연구 주체별 역할도 재정립한다. 대학에는 첨단연구와 지역혁신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연구소는 국가 임무 수행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는 성과 기반 블록펀딩을 안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PBS(연구과제 중심 성과급 제도) 폐지 이후 임무 중심 체계와 우수 연구자 보상체계를 정비한다. 기업에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투자형 R&D’ 지원을 도입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연구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첨단·대형과학 프로젝트와 AI·과학기술 융합 연구를 확대 지원한다. 매년 20명의 ‘국가과학자’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과학영재–대학원생–신진연구자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과학기술인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핵심 축으로 ‘AI 대전환’을 제시했다. 과학기술 전 분야에 AI 연구동료, 자율실험실 등을 도입해 연구 효율을 높이고, 행정·복지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 AI를 확대 적용한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속 개발하고, 초인공지능(AGI) 시대에 대비한 핵심 기술과 양자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컴퓨팅·네트워크·데이터·사이버보안 등 AI 인프라 전 주기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AI 인재양성 시스템도 마련한다.
기술주도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이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이 분야에 60조원 이상 R&D를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R&D 성과가 사업화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기술사업화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확산 고속도로’를 구축해 기술이전과 확산 속도를 높인다. 국민성장펀드,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인내자본을 조성해 기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초고효율·저전력 기술 개발과 클러스터 지원을 통해 ‘초격차’ 유지를 노린다. 방위산업에는 민간 첨단기술 유입을 촉진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우주산업은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는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도 핵심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를 확대해 권역별 특화산업과 지자체별 중점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합성생물학 등 첨단 바이오 기술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강화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성과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차세대 원자력과 핵융합 기술을 병행 육성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글로벌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를 76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국민의 AI 서비스 경험률을 44.5%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전략기술의 최고국 대비 기술격차는 2.8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기술이전 규모는 현재보다 20%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연구개발특구 총매출은 85조원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수명은 70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제6차 기본계획을 실제 투자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5년은 고도성장의 30년, 디지털화와 위기극복의 30년을 이어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좌우할 사활적 시기”라며 “자율·신뢰·협업이라는 이재명 정부 R&D 정책 철학을 토대로 원팀이 되어 대외 환경변화, 공급망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국민 모두가 과학기술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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