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연쇄회동을 갖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만 10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TK와 PK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지역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고 첨단 핵심 산업을 지방으로 넓히는 5극 3특 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 핵심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과 충청, 강원, 제주, 호남으로 확대하는 다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피지컬AI, 데이터센터를 권역별로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李대통령 "5극3특 전략산업 다극화 필수…충청·영호남·강원 등으로 확대"
이재용·최태원, 29일 호남·충청 반도체 투자 발표…靑 김용범 "낯설 정도로 큰 규모 될 것"
삼성그룹이 다음 주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5극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맞물려 첨단산업 분야에서 역대급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참석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분야의 지역 거점 투자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에 최태원 회장을 만나고 이어 25일 이재용 회장을 만나 대규모 미래산업 투자에 대한 청사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2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첨단 핵심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영남이나 충청, 강원, 제주, 호남 등으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전략산업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최종 조율하며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평택캠퍼스 증설을 진행 중인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 전(前)공정 팹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는 후공정 시설 확충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의 국내 반도체 생산 거점은 경기 기흥·화성·평택과 충남 온양·천안으로 나뉘며, 특히 천안사업장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후공정과 첨단 패키징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거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3일 천안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 계획과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AI 반도체 성능을 좌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삼성은 관련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주요 투자 분야로, 삼성SDS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되는 주요 기업의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9일 발표될 투자 규모에 대해 "보고회에서 발표될 숫자는 많은 국민에게 낯설 정도로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숫자들이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렇게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지 기업들도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이날을 시작으로 각 지역별로 릴레이 설명회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삼성과 하이닉스는) 세계 1, 2위 기업 수준인데 (정부가) 쥐어짠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기업들은 2048년, 2044년까지 반도체 팹을 짓겠다고 했는데 10년이나 12년을 당겨야 한다. 조기 완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는 전력, 용수도 없는데 그러면 해외로 가나. 그래서 7~8년 전부터 대규모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걸린 국힘 "정치가 기업 팔 비틀어"…총공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이 TK와 PK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 홀대론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정책위원회와 고동진·김미애 의원 주최로 '4류 정치가 일류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제목의 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도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경제적 고려 없이 전당대회 같은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압박하고 있다"며 "반도체 입지와 투자는 기업의 전략적·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부지 선정은 보통 5~7년이 걸리는데, 지난해 12월 대통령이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됐다"며 "정치가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력 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삼성 용인 국가산단 팹 6개가 10GW, SK하이닉스 팹 4개가 5.5GW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태양광 단지 설비 용량은 0.3GW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성명을 통해 "호남 반도체 투자 배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김 실장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고 지역감정이 다시 분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로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대구시당위원장인 이인선 의원 등이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낭독한 회견문에서 이들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산업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린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는 윤재옥·김승수·권영진·이만희·임종득·최은석·김기웅·이진숙·우재준·이상휘 의원도 동행했다.
강명구 의원(구미을)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전공정 팹과 대규모 클러스터로 확장해 공급망 중심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양수 의원(강원)은 "용수 부족 지역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은 타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한동훈 "박근혜 미르재단과 뭐가 다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반도체 투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 전당대회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포장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400조 원대 호남 반도체 투자 추진을 두고 "대통령이 총수를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느냐"며 "권력에 취약한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소액주주와 국민연금 자산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백만 개인투자자가 직접 보유한 상장기업"이라며 "소액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상법을 개정해놓고, 정권은 오히려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지분 평가액만 260조 원에 달한다"며 "이는 국민 전체, 특히 미래세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기업의 이사회와 이사들에게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가치를 훼손하면 개정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단호히 반대하라. 그로 인한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강성지지층만을 위한 정챡적 폭주...기업자유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
오세훈 서울시장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국민이 치명적인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정권 유지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李 대통령 직권남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26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멱살 잡고 끌고, 민주당이 뒤에서 부추기니 4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반도체 인프라가 한 지역에 뚝딱 떨어지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도대체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에게 공기업도 아닌 사기업에 수백조 원의 투자를 특정 지역에 하라고 하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라며 "단연코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SOC 사업마저도 5백억 원이 넘으면 까다로운 예비타당성조사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지자체 공모 사업 또한 전국적으로 지원서를 받아 수 단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선정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대한민국 1년 치 예산의 절반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정부 재정도 아닌 민간 기업의 자본으로, 청와대가 주도하여, 특정 지역을 점찍어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투자는 철저히 기업 스스로가 판단해야 한다"며 "지금 이 대통령과 정책실장의 행태는 직권남용 현행범들의 행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金총리 "세계적 기업 결정, 정부 좌지우지 못해" 야권 공세 정면반박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기업이 시장 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면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공장을 건설 중이다. 뒤처지면 죽는다"고 적었다.
이어 "용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온 세계적 기업들의 결정이 정부의 압박으로 좌지우지되겠느냐"며 "토지 비용, 전력, 용수, 전문인력 등을 종합 고려하고 무엇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경제성을 숙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기업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성공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뿐"이라며 "경제 전쟁 앞의 기업 판단을 또다시 정치 공세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권을 꿈꾸건, 검찰 출신이건 악습을 고칠 때가 됐다"며 "정치를 망치는 것도 모자라 경제와 미래의 발목까지 잡아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靑 "AI산업 3대축, 반도체·AI 데이터센터(AIDC)·피지컬 AI"
"호남·충청에 반도체, 영남권은 피지컬 AI"…"지역차별 아냐"
청와대 역시 호남 반도체 투자가 지역 차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호남에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영남에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을 분배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의 마무리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며 "확정되면 기업과 부처가 모여 한 번에 국민께 설명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추세로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예고돼 있던 설비 건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에 더 지으려 해도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외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동남권이 소외되지 않느냐는 질문엔 "피지컬 AI의 기초가 되는 산업은 전부 동남권에 있다. 피지컬 AI는 동남권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권역별 투자도 호남권, 충청권, 동남권, 강원 투자가 있는데 지역별로 다 의미 있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AI산업 3대 축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AIDC)·피지컬 AI 연계 전략(프로젝트 트리니티)'에 따른 기업 투자를 호남, 충청, 영남, 강원에 권역별로 배분하겠다는 의미다.
與 "국힘, 지역갈등 조장" "정치적 고려 아닌 경제적 판단"
박지원 "수도권에서 멀다? 텍사스는? 베트남은?".."李대통령 임기 끝나면 큰일..임기내에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설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지역 갈등 조장"이라며 비판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는 2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투자 결정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판과 지역 갈등 조장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투자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며 "전력·용수·산업용지 등 입지 경쟁력을 갖춘 전남·광주가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경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밖에 못 보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미래를 고려해 경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내포한 주장으로 무지와 망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호남·충청권 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와 구체적 조건을 함께 고려한 복합적 계획"이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담대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업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대한민국 분열, 민주당 전당대회를 이간질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 주도 성장의 첫걸음"이라며 "수도권의 인프라를 호남으로 가져오자는 것이 아니다. 신규 설비를 호남의 우수한 입지에 구축하는 내용이고, 호남 외 다른 지역 후속조치도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다.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고, 그 해결책도 명확하다"며 "전국에 고르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 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우수 산업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한 일을 하는 정부여당에 지역감정, 색깔론, 민주당 전당대회용 총알 등등을 들먹이는 일부 세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 이상 대한민국을 갈라치지 말라"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급증하는 반도체 산업을 용인에서 다 수용할 수 없다"며 호남 분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근성 문제를 얘기하는데 수도권에서 멀다 그러면 조지아는 텍사스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깝습니까? 베트남은 서울에서 접근성이 좋습니까? 해남 전남·광주는 기찻길로 2시간 비행기로 50분"이라고 접근성 문제를 일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전에 공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임기 끝나면 큰일 난다"며 "새만금에는 현대자동차가 가기 때문에 해남 솔라시도에 반도체 공장이 오는 게 정답이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려워진다"면서 "상당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해남 솔라시도, 빈 땅이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해남까지 KTX를 연결시키면 다 해결된다"며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그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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