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건강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이른바 '햇빛권 패키지 3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햇빛권’ 보장 입법 추진
이주영 의원은 26일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핵심 건강권으로 규정하는 ‘햇빛권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신체활동 부족·비타민D 결핍 심각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률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인 146위를 기록했다. 또 성장기 아동 10명 중 8명은 건강 유지에 필요한 비타민D가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 분석에서도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3.4%로 미국(46.3%)보다 32.9%포인트 낮았으며 비타민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0~19세 환자는 2014년 4254명에서 2024년 1만130명으로 약 165% 증가했다.
■우수 야외활동 인증·취약계층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외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득세법」 개정안은 인증된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 위한 제도”
이주영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빛이 드는 환경을 만들고, 아동복지법으로 그늘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비추며, 소득세법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들이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아이들과 부모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햇빛권 패키지 3법’이란 무엇인가?
A.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을 건강권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묶어 발의한 입법 패키지다.
Q. 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됐나?
A.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야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Q.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Q.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A. 보호대상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이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Q. 「소득세법」 개정안은 무엇이 달라지나?
A. 인증된 우수 야외활동 프로그램 이용료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Q. 법안이 통과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A. 아동·청소년의 야외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신체활동 부족과 비타민D 결핍을 개선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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