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드론, 사이버 안보,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기반의 ‘신안보 산업’ 육성에 시동을 걸었다. 민간 스타트업의 참여를 확대해 대기업 중심의 기존 방위산업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면서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新)안보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지만, 대기업·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된 것도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드론·사이버 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업가치 480조에 이르는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당당하게 경쟁할 혁신 기업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 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5곳, 매출 1천억 기업 50곳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분야는 혁신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토록 첨단기술형 획득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혁신기업 투자 및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안보 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의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군의 인력 부족을 언급하며 휴머노이드 활용이 필요한 분야라고 언급했다. 또 첨단 무기 조달 절차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적용은 사실 매우 주력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며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첨단 무기 납품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 연구·개발하다 승인될 때쯤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는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여기에 아마도 일종의 기득권, 기존에 거래하던 곳에서 저항도 나온다. 적극 행정의 부족도 문제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문제가 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니 하던 대로 하려고 한다”며 “공직사회의 투명성도 중요한 요소”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확보 계획과 관련한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까지 3만장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확보 속도가 더 빨라질 필요가 있다며 보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강화학습을 통해 인간의 동작을 배우고 이를 반복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에이아이 워커’와 정찰용 소형 무인기 ‘리모아이-002’, 옵저버 위성 모형 등을 둘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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