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전이 부른 3세대 위험, 청년층 직격…사회보장 제도 과감학 혁신 필요"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에서 '기술변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사회정책의 대응'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백두산 기자]

26일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의 포문을 연 제1세션은 인공지능(AI)이 불러올 미래 사회의 암울한 이면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과감한 혁신에 초점이 맞춰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입을 모아 AI 대전환(AX)이 기존 복지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위협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태 연구위원 "AI가 부른 3세대 위험…인간-비인간 경계 무너진다“

김기태 연구위원은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위험을 세 단계로 분류하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AI 기술 혁명이 전혀 새로운 양상의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잉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이 꼽은 첫 번째 위험은 ‘글로벌 디지털 노동의 제도적 배제’다. 국경 없는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국내 사회보장 제도의 울타리를 벗어난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30년이면 전 세계 9200만 명이 이런 글로벌 디지털 노동에 종사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두 번째는 ‘사이버 리스크’의 부상이다.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넘어 재산권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간 보험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적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위원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탈(脫)노동 사회의 도래'와 '인간 관계 및 사회권 개념의 변화'를 심각한 장기적 위협으로 지목했다. 로봇이나 AI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시대가 오면, 전통적인 사회권이나 연대의 개념마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위원은 로봇세·디지털세 등 조세 체계의 개편, 보편적 기본서비스(UBS) 및 기본 자산 도입,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 재설정 등 광범위한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 "AI 고용 충격, 청년층에 이미 상륙…복지국가 이중 압박"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거시적인 렌즈를 노동시장으로 좁혀, AI의 위협이 미래가 아닌 ‘현재 진행형’임을 데이터로 입증했다.
 
장 위원은 “AI로 인한 고용 충격은 모든 계층에 동시에 오지 않는다”며 그 첫 번째 희생양으로 '청년층'을 지목했다. 기업들이 AI 도입으로 기존 인력은 유지하되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이른바 ‘진입 지연’의 타격을 청년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이러한 초기 진입 실패는 평생 가는 흉터로 남아 노동시장의 치명적인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위원은 이러한 변화가 청년에 노동시장 진입 지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위원은 "한국의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자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AI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해 임금 몫이 줄어들면 사회보험 재정 기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와 함께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이나 의료 등 필수 서비스와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중 압박(Dual Squeeze)’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해법으로 장 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구직 청년에 대한 핀셋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임금에 의존하는 현행 사회보험 체계를 넘어 일반 조세나 새로운 세원(AI세 등)을 통한 재원 다변화와 기본사회로의 구조 전환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