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명단을 임의 배정 후 일방 통보했다고 국회가 밝혔다.
장현주 국회 공보수석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조금 전 국민의힘에 의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 내용은 '첨부 명단과 같이 상임위원을 선임하겠다. 이의 있으면 29일 정오까지 의견을 달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장실을 방문해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한 직후 나온 발표다.
조 의장은 앞서 2차례에 걸쳐 양당에 원구성 명단 제출을 요청했으며, 민주당은 1차 시한이었던 지난 24일 정오께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이 이때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자 조 의장은 26일 정오로 명단 제출 시한을 재통보했다.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교착에 빠져 있다. 여야는 모두 법안처리 최종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서로 자기 당에서 가져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한 원내대표)라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과의 면담 후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아 달라고 강력히 요청드렸다"며 "민주당은 29일부터 전 의원이 서울로 집결해 비상대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민주당은 29일 비상 의원총회도 소집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정점식 원내대표,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협박 정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협상안을 가져와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이 집권 여당의 거수기가 되면 안 된다"며 "민주당 의회 독재의 선봉장이 되지 말고 국회의 어른으로서 집권 여당의 협상 없는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조 의장이 야당에 일방적 원구성 명단을 통보함에 따라 야당의 반발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 수석은 의장이 임의 배정한 상임위원 명단은 국민의힘에서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할 것이며, 일단 배정된 후에도 개선(改選) 즉 상임위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임위 구성안을 통과시킬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실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다만 조 의장은 6월 내에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다음주 초인 29~30일 중 본회의 소집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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