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서 징역 7년…전부 유죄로 인정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재판에 참석한 김 여사는 머리를 묶고 흰색 마스크와 안경을 쓴 채 등장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의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청탁이나 사업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여러 인사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대가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고 로봇개 사업 관련 지원 명목으로 사업가 서모씨에게서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는 등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같은 해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련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받은 이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업가 서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비상계엄 ‘본류’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전날부터 재개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중단된 지 약 한 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