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교육감직 인수위 "예산 방만 운영…효과는 의문"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역점 추진한 학력 향상 정책 '스공학'(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상황에 놓였다.
강원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주요 재정사업을 분석한 결과 최근 수년간 여러 사업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과 성과 검증 부족,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확인돼 강삼영 교육감 취임 이후 전면적인 사업 점검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편성된 시설사업비와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스공학 사업이 집중적인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인수위에 따르면 시설사업비 예산은 2022년 4천320억원에서 올해 7천770억원으로 최근 4년간 3천450억원(179.8%)이 늘었다.
반면 집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률은 2022년 8.1%에서 2025년 16.9%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매년 막대한 규모의 시설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시급한 교육 현안에 투입할 재원이 장기간 묶이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스공학 사업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해당 사업에는 4년간 총 1천116억원이 투입됐지만, 대부분이 교사 강의 수당과 자율학습 감독수당, 학생 저녁 식사비 등에 사용됐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식비에 대해서는 정리된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예산 규모만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성과보다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도 효과성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정부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59억원에서 2025년 145억원으로 245% 확대됐지만, 학부모 부담이 실제 얼마나 경감됐는지에 대한 연도별 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교 전자칠판 지원사업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까지 지원하고, 전자칠판 구매 조건을 제한해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유치원을 포함한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 '배짱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재정 운용의 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재정 안전판 역할을 하는 해당 기금은 2023년 1조1천867억원에서 올해 2천895억원으로 9천억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재승 인수위원장은 "학교 시설 개선과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은 꼭 필요한 투자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교육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재정 운영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교육감 취임 이후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집행 과정,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 한정된 교육재정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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