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지방정부 노동감독 준비상황 점검…12월 일부 위임

국무회의 참석한 권창준 고용부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5.20 [e-mail]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9개 지방청·지청장과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2월부터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에 위임되는 데 대비해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권 차관은 기관장들과 지역별 지방정부 감독 준비 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지난 4∼5월에는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기초 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이 많은 업종, 자치단체가 인허가하는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핀셋 감독'을 진행하고 지방정부와 합동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합동 점검과 현장 참관을 실시해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기로 했다.

권 차관은 "각 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하라"며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지방 감독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협의회 개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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