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미래농어업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미래농어업특위)가 기존 '농어민 기회소득'을 '농어민 든든소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을 ‘대상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전환해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송옥주 미래농어업특위 위원장은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대 핵심 농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송 위원장은 ‘농어민 든든소득’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존 기회소득이 친환경·청년·귀농 농민 등 특정 ‘대상’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성격이었다면 새롭게 도입될 든든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로 설계된다.
특위 관계자는 “청년, 귀농, 환경농업 등 공익 활동을 하거나 마을 사업에 앞장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대상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기회소득 수급자가 제외되는 개편은 아니며 기존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해 다방면의 공익 활동을 추가 보상하는 형태로 제도를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특위는 ‘첨단과학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혁신 경기농정 실현’을 민선 9기 비전으로 내걸고 ▲미래 농축업 기반 조성 ▲농어업 탄소중립 실현 ▲농어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경기농축산 AX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 노지 중심의 고령농 등 영세농에게 스마트 장비와 ‘음성인식 기반 말하는 영농비서’ 서비스를 지원해 디지털 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또 AI 온라인 거래지원 플랫폼을 세우고 'G푸드든든마켓'을 지정해 도내 온·오프라인 안심 유통거점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유기농 실천 농가의 생태재배장려금을 높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가축 분뇨를 바이오가스와 친환경 비료로 전환해 그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경축순환 소득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 청년농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과 농업발전기금 융자 우대 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해 미래 주체를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이 없는 9개 시·군에 광역형 직매장 신규 개설을 지원하고 수지 순환 배송 체계를 갖춘 ‘광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를 확립한다.
송 위원장은 “추미애 당선인은 농어민이 피땀 흘려 가꾼 결실이 합당한 대가로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AI 디지털 기술이 농촌 현장에 뿌리내리고 탄소중립 실천, 영농 활동이 농가 소득으로 연결돼 도민 식탁과 농민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체감이 되는 정책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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