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영국’도 철강 장벽 올렸다···무관세 할당량 줄이고 관세는 50% 적용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영국도 철강 관세를 2배로 올리며 무역 장벽 올리기에 나섰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강화된 새로운 철강 조치 최종 계획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가별 쿼터 초과 철강 물량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50%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무관세 수입 물량은 기존 총 635만톤(t)에서 322만t으로 줄어들며,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 철강 품목은 기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철강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된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무관세 물량이 늘었으나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현재 한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4개 철강 품목에 대해 9만3000t의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아왔으나, 내달부터 9개 품목에 대해 총 17만3000t 무관세 할당량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영국 측에 협의 없이 국가별 쿼터를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산 철강이 영국 제조업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에서도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온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영국 대상 철강 수출 물량은 지난 2022~2024년 기준 평균 32만1000t으로 전체 물량(2712만t)의 1.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는 추후 WTO(세계무역기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를 통해 철강 수입국들과 보상 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업계 대영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GATT 28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해 우리 업계의 시장접근이 최대한 보장되고 국익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축소와 관련해서는 협상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유럽·중동 지역 순방 뒤 귀국하고 가진 언론 백브리핑 자리에서 “순방의 가장 큰 성과는 TRQ(철강 무관세 쿼터)와 관련해 큰 합의를 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EU 역시 내달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 무관세 할당량을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절반(46%) 가까이 축소하며,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김 장관은 “우리가 가진 물량이 258만t 정도인데 전체 숫자를 줄여도 46%(전체 축소량)까지 줄이지 않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보를 위해) EU 측에 특별히 주는 것은 없다”며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역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