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합의금 줬는데 또 소송? ‘이 문서’가 운명 가른다

상간 소송 전 합의 시,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하다. / AI 생성 이미지

상간 소송을 당할 위기에서 ‘소송 전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데이트 사진은 있지만 성관계 증거는 없는 애매한 상황.

섣불리 합의금을 건넸다가는 더 큰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 바로 미래의 모든 법적 분쟁을 차단할 합의서의 문구다.

데이트 사진은 있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다… 합의가 능사일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하다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합의 연락을 받은 A씨. A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로 상대방은 데이트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카카오톡 대화에 연인 관계를 직접 인정하거나 강한 애정 표현을 한 적이 없고,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지만, 섣불리 합의에 응해도 될지 고민에 빠졌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태강의 조은 변호사는 “사진과 영상만으로도 전체 정황에 따라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증거가 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즉, 성관계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므로,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돈보다 무서운 ‘합의서’… 변호사들이 경고하는 최악의 실수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섣부른 합의’다. 특히 합의서에 대한 이해 없이 돈만 주고 사건을 끝내려는 시도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성급하게 잘못된 문구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후 다시 소송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변호사들은 합의금 액수보다 합의서에 들어가는 법적 조항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합의서에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향후 추가 청구·형사 고소·접촉 금지, 비밀유지, 부제소 합의 등 재발 방지와 분쟁 종결을 위한 조항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조항들이 빠지면 합의 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걸거나, 주변에 사실을 알리겠다며 추가적인 요구를 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사무소 평정의 이시완 변호사 역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합의서에 들어가지 않도록 문구를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사실관계 인정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하나? 비대면 상담도 가능

그렇다면 합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A씨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모든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당사자끼리 진행하는 합의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결렬되기 쉽고, 법적 효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어렵다.

법무법인 쉴드의 임현수 변호사는 “초기 합의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면 상대방의 부당한 압박을 차단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확실하게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방문 상담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및 상대방 측 변호사와의 금액 조율 등은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이메일과 전화 소통만으로 안전하게 합의를 마무리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증거의 강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해 적정 합의금을 조율하고, 미래의 위험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합의서에 촘촘히 넣는 것이 상간 합의의 핵심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