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종양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 못 잡는다···'문재인 정책 답습' 비판"

김종양 의원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종양의원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정부의 세제 강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거론하며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1년간 손가락 하나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으리라 허언을 떨었던 그간의 자만과 오판이 실패로 드러나자, 급기야 진보정권을 무너뜨렸던 '부동산 세제 폭탄'이라는 마약에 또다시 손을 대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제 개편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권별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 집값 변동을 비교하며 "세금을 올릴수록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임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도 약 80% 올랐다. 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하락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약 10%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을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양도세 중과 부활과 종부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세제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6.5% 급등했고, 임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은 119%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까지 인상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확대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지만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단기간에 급등했다"며 "세금을 올릴수록 집값은 더 올랐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와 다주택자 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소폭 하락했고 집값 상승률도 이전 정부에 비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강화 기조에 대해 "집값 안정을 내세우면서도 결국 시장을 과열시키는 세제 강화만 고집하는 것은 '연목구어'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2018년 국토연구원과 202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가 궁극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며 "이미 실패가 확인된 처방을 반복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결국 정권에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결국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이는 다시 매매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자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기보다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