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자 공약 돋보기] 22년 희망고문 '행정수도특별법', 악순환 끊는다

2016년 총선 당시 등장한 KTX 세종역 공약. 이는 현실화되지 못한 채 최근 KTX 세종중앙역이란 차선책으로 도모되고 있다. (사진=민주당 제공)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기간 '5대 핵심 공약'부터 다양한 생활 밀착형 약속들을 내놓으며, 2030년 세종시 완성기를 맞이할 태세를 갖춰가고 있다.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과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한 공약들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7월 1일 시정 5기 공식 출범에 앞서 5대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과정이 앞으로 4년간 실효성 있는 추진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를 실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 추진

2.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세종 완성

3. 읍면 공간 대전환, 도농 상생 균형발전

4. 시민 삶의 질 향상, 생활밀착형 공약

5. 시민주권 확립 위한 시민청 설립

서울 수도의 상징은 청와대(좌)와 국회의사당(우). 2026년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중도일보 DB)

다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최우선 현안으로 남겨진 2026년이다. 세종시민들은 희망고문에 지칠 법하다. 세종시민만을 위한 국가 정책이자 방향성이 아니라 국가백년지대계임에도 22년 가까이 논의만 반복하고 있어서다.

'무조건 인서울'과 '수도권 초집중·과밀'의 폐해를 수십년간 지켜보고 몸소 겪은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철옹성 같은 수도권 성벽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지방소멸 위기는 점점 더 목전에 다가왔고, 하나, 둘 문 닫는 대학과 인구 감소로 인한 공실 상권 확대 등 지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거점 도시 세종시가 반드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가치 실현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도권으로 북진 저지선 역할을 해야 지방이 살수 있다는 뜻이다.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도 이의 절박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선거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흐르고 있지만, 5기 시정의 첫 번째 과제 역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2026년을 또 한번 넘겨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으로 가버리면, 또 다시 정치권의 격량 속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상호 당선인은 이에 절체절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4가지 핵심 공약을 내걸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경. 2004년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했으나 22년이 지난 현재는 달라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진=헌재 제공)

삭발과 단식 등 극단적 투쟁을 거쳐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가 우선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국토교통부의 행정수도 건설 기본계획 수립으로 나아가도록 만들 태세다.

그렇지 않고선 현재 당면한 재정난과 최악의 공실, 5년째 인구 정체, 미래 비전 없는 행정수도란 오명을 씻어내기 어렵다.

헌법에 '(상징)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는 세종에 둔다'란 명확한 표현의 문구를 명문화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는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2029년 8월 들어설 대통령실과 2033년 완공될 국회의 완전한 이전도 사회적 합의로 실현할 계획이다.

일사천리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와 달리 지지부진한 흐름에 놓인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조속한 세종청사 입주도 현안 과제로 접근한다.

국가상징구역 조감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제 기능을 갖춰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을까. (사진=행복청 제공)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KTX 세종중앙역' 설치는 용인~세종~여수를 잇는 한반도 KTX의 연계망으로 접근한다. KTX 세종역 건설이 쉽지 않은 만큼, 대안 노선이자 '국가상징구역과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란 삼각축을 잇는 전국 교통망을 명분있게 구축한다.

여기에 새만금~세종~영덕간 동서균형고속철도를 X축으로 이어 행정수도의 고속철도망을 완성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 가시화를 위한 TF 구성 및 공청회,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 모든 공약들의 현실화 여부는 역시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국비와 시비, 민자 유치 등 종합적인 예산안 마련에 있다.

조상호 시정부가 2026년 12월까지 첫 단추를 잘 꿰려면, 바로 1번 과제를 반드시 실행 반열에 올려놓아야 한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