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심각한 부실 관리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 개정을 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라는 초강수 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당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도출한 이 같은 내용의 선관위 전면 개혁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송 단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개혁의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그동안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선관위의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데 있다. 먼저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 1명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아오던 오랜 관행을 타파하고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를 전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업무를 챙기는 상임위원의 수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조직 실무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재정 운영 문제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법제화해 외부의 철저한 감시를 받게 할 방침이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객관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매 선거 종료 후 선관위의 백서 제작 및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개혁 과제로 함께 제시해 선거 관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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