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감사·해체 추진"…사전투표 폐지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체 수준의 명칭 변경도 예고했다. 다만 선관위 노조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전투표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개혁TF 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6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감사를 추진해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감사원 기능에 대한 헌법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감사원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 소관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민주당은 선관위를 해체하고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박상혁 의원은 "현재 선관위는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한다"며 "새 출발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 새로운 명칭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관위원장을 상임화하고, 현행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의 상임위원으로 확대해 선거 투표, 관리 조사, 조직 운영의 업무를 각각 맡겨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이해식 의원은 "군부독재의 잔재를 바꿔야 한다"며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상임위원의 숫자를 늘려 지금처럼 선거 사무 전반을 사무총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무는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등 국민적 불신과 관련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부정채용을 주장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직"이라며 "선관위가 인허가 기관이 아니라 인기 있는 부서가 아니다. 일반인을 뽑을 수 없어 공무원 중에 전직을 요청해서 하다 보니 지인, 친척, 자녀들이 선관위로 많이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노조가 사전투표 완전 폐지를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상혁 의원은 "와전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전투표를 전제로 해서 본 투표를 2일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 TF는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검경 합수본 조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특검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