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북부대전환특별위원회가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심장으로 만들기 위한 ‘5대 기반 조성’과 ‘5대 성장동력’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부지의 ‘개발권 확보’가 본격 추진된다. 부지를 국유지 상태로 유지하되 민간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부만 국가가 회수하는 ‘성과공유제’를 전격 도입해, 겹겹이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성장 공간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박정 북부대전환특위 위원장은 26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브리핑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 북부는 오랜 세월 분단의 최전선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발전 기회를 양보해 왔다”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더디게 성장한 지역으로 남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북부 대전환의 토대가 되는 '5대 기반'으로 ▲규제 조정 ▲미군 반환 공여지 및 군 유휴부지 개발권 확보 ▲제도적 특례 마련 ▲광역 거버넌스 구축 ▲정주여건 개선을 꼽았다.
특히 국방부의 민간통제선 2~4km 북상 및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계획에 발맞춰 도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군 유휴부지 개발에는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일부만 회수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해 새로운 거점을 마련한다. 또 경기·인천·강원 3개 시·도가 참여하는 '평화지대 행정협의회'를 꾸려 중첩규제 개선 건의와 접경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광역 차원의 공동 의제로 격상해 풀어나갈 예정이다.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질 ‘5대 성장동력’도 구체화했다. 우선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핵심 공약과 연계해 미래항공교통(AAM) 실증특구 지정과 우주기지건설 산업 클러스터 등 ▲항공·우주·MRO·방산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어 ▲평화지대 중심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과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결합한 ‘에너지고속도로’ ▲저발전 접경지역에 투자 재원을 집중하는 ‘경기성장펀드’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 창업단지 및 농식품 가공단지와 연계하는 경기 북부형 ‘스마트농업단지’ ▲다목적 돔구장과 공연전용 아레나를 갖춘 ‘국제문화·스포츠타운’ 조성을 핵심 동력으로 내세웠다.
특위는 5개 성장동력을 단번에 쏟아내는 대신, 5대 기반 조성이 마련되는 진척도에 맞춰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부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방정원을 우선 조성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도 더했다.
박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것들을 추미애 당선인에게 제출하고, 경기도청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 북부가 희생의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오늘 이 자리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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