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정권 수호 TF 결론…"선관위 명칭·구성 방식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송기헌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데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선거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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