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내 탄산음료 시장의 급성장으로 아동·청소년의 당류 과잉 섭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가당음료에 세금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요율과 세수 시뮬레이션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정태호 의원,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입 필요성 언급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논의를 넘어, 실행 가능한 조세 모델과 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는 설탕부담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이미 계류 중이다. 그러나 당 함량에 따른 부과 구간과 요율 수준에 대한 합의가 미진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최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부담금 도입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송승주 수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의 청량음료 산업부담금(SDIL) 제도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을 국내 데이터에 대입한 다각적인 세수 추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8년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청량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는 공중보건학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첨가당음료에 대한 적정 부과 기준과 재원 활용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일반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이 급성장한 인공감미료 포함 ‘제로 음료’와 대체당 식품까지 부과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학계와 유관 기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소비자·환자단체와 학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에는 한국소비자연맹, 대한의사협회,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형 제도 도입의 현실적 제약 요인을 점검했다.
김윤 의원은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한국의 유통 구조와 식습관 실정에 맞는 과학적·데이터 기반의 요율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설탕부담금은 단순히 국가 세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당류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제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과 관련 식품 산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다각도로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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