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이재명 정권, ‘명청대전’ 승리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법사위 가질 이유 더 커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민생 수사의 핵심 장치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역시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국정 운영보다 ‘명청 대전’ 당권 투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민생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필요한 수사 장치”라며 “정부 스스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폐지에 따른 세밀한 보완 입법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 역할을 포기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새롭게 짜야 할 텐데 그 역할을 민주당 법사위 강경파들에게 맡겨도 되겠나.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한층 더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의 압박에 대해서도 타협 없는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날 정오까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다운 협박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 이틀째를 맞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즉각 총리 후보자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직을 동시에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 장관이 앉아야 할 자리는 총리 청문회가 아니라 5000명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과 관련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라며 “모두의 창업 사태는 수사 기관의 전면적 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창업가들의 꿈을 짓밟은 보안 참사 책임자가 ‘대국민 사과쇼’ 한번 하고 총리로 승진한다는 것은 국민 우롱”이라며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총리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