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방향과 현장 중심의 신규 과제를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윤곽을 드러냈다.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장애인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끈다.
민선 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는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제안을 포함한 활동 성과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공식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미화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 대해 단순한 공약 점검 차원을 넘어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완성한 정책 청사진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위는 이번 활동을 거치며 당선인의 기존 장애인 공약 12개를 전면 검토했다. 여기에 현장 전문가로 참여한 특위 위원 6인이 직접 발굴한 신규 과제 24개를 더해 총 36건의 세부 정책 검토서를 최종 작성했다.
이번 보고에서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다뤄진 분야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다. 특위는 당선인의 공약인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인공지능(AI) 기반 통합시스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표본을 내놓았다.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대당 운전원이 약 1.2명 수준에 머물러 하루 8시간만 운행되면서 대기시간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이에 특위는 실질적인 24시간 운행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로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대안을 덧붙였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분리·보호할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는 2천102건에 달하지만, 현재 도내 보호 쉼터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씩 총 2곳에 불과하다. 특위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신규 거점 쉼터를 설치하고, 경기도의료원을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치료와 상담, 증거 채취를 일괄 처리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새로 발굴된 과제 중 14건은 예산 편성 없이 제도 개선과 지침 개정만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비예산 과제다. 여기에는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과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광역행동지원센터 설치, 정신장애인 주도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등 소규모 예산으로 체감도를 높일 사업들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도가 운영 중인 전국 최대 규모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안정화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서미화 위원장은 “장애인동행 특위는 이름 그대로, 민선 9기 내내 현장에서 끝까지 동행하겠다”며 “당선인의 단단동행 정신이 장애인 정책에서 먼저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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