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스토킹 김세의 첫 재판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고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세의 가세연 대표/연합뉴스

유튜버 '쯔양'을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며 절차가 파행을 겪었다.

법원은 강제 구인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관련 범행을 저지른 관련자가 이미 실형을 확정받은 상황이라 향후 재판에서 엄중한 양형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과 무단 폭로

사건은 2024년 7월, 김씨가 쯔양의 과거와 관련된 녹취록을 동의 없이 대중에게 공개하며 시작됐다.

김씨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에게 꼬투리를 잡혀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뒤,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해명을 강요하는 자극적인 방송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를 유튜브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혐의별 처벌 요건과 '반의사불벌죄' 쟁점

이번 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법리적 쟁점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의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지난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다.

현재 피해자인 쯔양 측의 강력한 처벌 의지가 굳건해 모든 공소가 유지될 전망이며, 설령 향후 변동이 생기더라도 스토킹 혐의만큼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김씨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강경 대응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넘어왔으나, 정작 당사자인 김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진행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 기일에 구인영장 발부를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재판 비공개 및 방청객 제한 요청에 대해서도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단호히 반려했다.

관련자 실형 확정에 따른 양형 영향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범죄자의 선고 결과가 미칠 영향이다.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며 쯔양을 직접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므로 구제역의 확정 형량은 김씨의 양형을 가늠하는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리적으로는 김씨의 행위가 구제역과 별개의 범행으로 판단되더라도,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크게 가중시킨 점이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된다.

불출석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

피고인의 불출석 태도 역시 향후 재판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김씨는 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별건 혐의로 이미 구속 수감 중인 상태다.

구속된 피고인이 계속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재판 방해 태도는 범행 후의 불량한 정황으로 간주되어, 최종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