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석유최고가 인하 단행
공공요금 하반기 동결
소상공인 대출 2배 확대
[포인트경제] 정부가 올해 하반기 내내 주요 공공요금을 얼려두고 1조원대 재정을 투입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안쪽으로 묶어두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국제 유가 내림세에 발맞춰 7차 석유최고가격을 이전보다 낮추고 기름값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이 수준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 체결 이후 대외적인 불안 요소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국내 경유 평균 가격도 2개월 만에 2000원 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속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남아 있는 데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에 고용 둔화까지 겹쳐 서민들의 살림살이 부담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총력... 공공요금 동결과 에너지 지원
정부는 시민들의 먹거리 수입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8월 사이에 역대 가장 큰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열기로 했다. 달걀 공급을 안정시키고자 신선란 수입 규모를 기존보다 6배 이상 늘려 2억개를 추가로 들여온다. 아울러 오는 7월 중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보내 고등어 2000t을 곧바로 수입해 싼값에 풀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나라가 직접 사들여 시중에 반값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고정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비롯한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올리지 않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걷지 않는다. 등유나 LPG를 이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가구에는 기존 지원금 외에 14만7000원을 더 얹어주며, 이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쓸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범위를 넓혀 통신비와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소상공인 금융 자금 2배 증액
경영난을 겪는 골목상권을 향한 자금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기름값 상승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 대출 재원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2배 늘린다. 가격이 저렴한 착한가격업소에는 추가 할인 캐시백을 돌려주는 등 혜택을 넓힌다. 정부는 이번 물가 대책에 이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과 녹색 대전환(GX)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타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도 함께 다루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고용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미리 찾아내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기존 직장인과 구직 청년들이 변화에 적응하도록 AI와 녹색 기술 분야의 맞춤형 직업훈련을 돕는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첨단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올해 하반기 안에 AI 전문 인력 1000명을 길러내고, 이것이 실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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