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전력수요] 물가·민생 압력에 못 올리는 전기료…커지는 미래 부담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올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급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급 대책에는 속도를 내는 반면 에너지 절감과 같은 수요 대책은 사실상 부족하다는 뜻이다.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는 오는 8월 3주 차 94.1~98.8GW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4년 8월 20일 발생한 역대 최대 전력 수요인 97.1GW를 상회하는 것이며 지난해 전력 수요 정점을 기록했던 8월 25일 96.0GW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비해 당국은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와 태양광 설비 증대로 공급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보다 2GW 늘어난 107GW의 전력 공급 능력을 확보했다.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하더라도 8.2GW의 예비 전력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전력 공급 대책은 마련했지만 수요 조절 대책이 미진하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동결을 반복하고 있는 전기요금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22일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동결했다. 2022년 3분기 이후 17개 분기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당장 전기요금 동결로 가계와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냉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3분기는 연중 전력 수요가 많아 가격에 따른 영향이 크다. 전기요금이 실제 발전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소비자와 기업 모두 에너지 절감 투자에 나설 동기가 줄어들고, 그만큼 늘어난 소비는 다시 수요 압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반면 올해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상황이 좋지 않아 전력 당국의 부담은 커졌다. 실제 유연탄과 LNG 등 전력 공급에 필요한 연료는 가격이 급등한 데다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는 원·달러 환율도 전쟁 전보다 크게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 압박이 발생하면 한전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력 가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이를 사실상 한전이 안고 가면서 재무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전이 최근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 흑자가 누적 부채와 미반영 연료비를 해소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한전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 각종 미래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전 재무 상황은 부채가 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3분기 이자 비용으로만 하루에 약 120억원, 총 3조2794억원을 지출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는 빚을 갚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