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정책 손 들어준 美대법원…임시 보호 이민자 추방 허용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강경 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대법 앞에서 시민단체가 대법원의 임시 보호 지위 이민자 추방 허용 판결에 반대하고 있다.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 결정이 대법원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했다.

이번 판결로 아이티인 35만명과 시리아인 6000여명이 추방될 가능성이 생겼다. TPS 대상 이민자는 총 1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TPS는 이민자들이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비상사태에 놓인 고국으로 추방되지 않도록 미국이 1990년 마련된 제도다. 18개월간의 미국 체류가 가능하고 갱신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방대법원은 이날 미국에 망명 신청을 하려는 이들을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되돌려보낼 수 있다는 판결도 내놨다.

미국은 망명을 원하는 이들이 국경 지역에만 진입하면 미국 땅을 밟지 않고도 망명 신청을 하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한을 뒀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1기에서 제한 범위를 대폭 늘렸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되돌려보내기 규정을 없애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다시 이 규정을 부활시켰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두 판결을 환영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엄청난 승리”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미국인을 괴롭혀온 이민 시스템의 지독한 남용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잔혹하고 비인간적 결정”이라며 “TPS는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트럼프와 대법원이 잔혹함과 혼란, 공포를 택했다”고 비난했다.

연방대법원은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뒤 여름 휴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사건의 변론을 방청하며 대법원을 압박했다.